나의생각을말한다 by familyx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방안이 논의되면서 또 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먼저 장애인 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현재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며 오는 25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측이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차량에 한해 LPG연료 개별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측은 지난 21일에 성명을 통해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한나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장애인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하고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반대입장이 정책의 기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장애인 LPG연료에 대한 면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김재형 number1942@gasnews.com